국무원은 16가지 조치를 발표하여 소비가격의 총수준을 안정시켰다

　　국무원 판공청20일 중국정부넷을 통해"소비가격의 총수준을 안정시켜 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하여 각지와 관련 부문에서 제때에 취할것을 요구했다16개 조치가격조절통제감독관리사업을 한층 더 잘하고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다.대중의 기본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통지" 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 각 부문은 제때에 유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산지원, 공급보장과 불합리한 수요억제를 결부시키며 단기응급조치를 실시하는것과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구축하는것을 결부시키고 가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것과 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것을 결부시켜야 한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호하고 가격위법행위를 타격하는것과 결부시켜 경제와 법률수단을 위주로 하고 필요한 행정수단을 보조하여 가격조절통제감독관리와 시장가격안정사업을 한층 더 잘해야 한다.

상술한 16가지 조치에는 농업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과 부업생산물의 공급을 안정시키며 농산물과 부업생산물의 류통원가를 낮추고 화학비료의 생산공급을 보장하며 석탄, 전기, 석유, 가스 운수의 조률사업을 잘하고 가격림시보조금을 지급하며 사회구조와 보장표준이 물가상승과 련결되는 련동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비용을 규범화하는 제반 규정을 계속 실시하며가격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농산물경영과 심가공질서를 규범화하며 농산물선물과 전자거래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가격감독관리법규를 건전화하며 가격감독검사와 반가격독점집법을 강화하고 가격정보발표제도를 보완하며"쌀자루"성장책임제와"장바구니"시장책임제를 확실하게 실시하고시장 가격 조정 부처 간 합동 회의 제도를 수립하다.

"통지" 는 관련 부문과 각지에서 채소재배기지와 채소비닐하우스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남방성, 자치구와 관련 채소주산지는 겨울채소의 생산을 잘 틀어쥐며 중앙과 지방 각급 재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것을 요구했다.각지, 특히 도시인민정부는 속생채소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월동채소공급을 증가해야 한다.겨울철 식량과 식용유 생산의 논밭 관리를 강화하다.당료수매가격정책과 리익공유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당료착취기업의 생산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산물과 부업생산물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 통지 ≫ 는 각 지역에 지방비축식량식용유의 투입강도를 유지하고 소포장완제품식량식용유비축제도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관련 부문은 중앙비축량곡, 기름, 설탕의 투입과 륜번의 리듬, 강도를 계속 잘 파악하여 시장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도시인민정부는 소포장 완제품 식량식용유와 월동채소 등 농산물과 부업생산물 비축사업을 앞당겨 잘하고 채소도매시장, 지역사회채소가게와 저온물류건설을 가속화하며 식량, 식용유, 채소 등 응급보장예비안을 앞당겨 잘해야 한다.철도부문은 신강의 면화조달운수사업을 잘해야 한다.

"통지" 는 농산물류통원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모든 유료도로는 완성차에 합법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소량의 기타 농산물 및 과적 폭이 합리적 계량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신선한 농산물 운송 차량은 완성차의 합법적 적재 차량에 비추어 집행한다;감자, 고구마, 신선한 옥수수, 생화생을 록색통로품종목록에 포함시킨다.각 지역은 무역시장의 노점비와 슈퍼마켓의 입장료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낮춰야 한다.

"통지" 는 각 지역에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우대무휼대상, 도농최저생계보장대상, 농촌5보부양대상에 대해 가격림시보조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중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에서 적당한 보조를 한다.예속관계에 따라 대중전문대학의 가정경제곤난학생과 학생식당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하고 각 대중전문대학은 학생식당의 음식가격을 기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농촌 기숙제 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확실하게 안배하다.

"통지" 는 각지에서 기본생활비용가격지수의 변동상황에 근거하여 최저생활보장, 실업보험기준과 물가상승을 련결하는 련동메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하고 보완할것을 요구했다.기초양로금, 실업보험금, 최저로임기준을 점차 인상한다.

"통지" 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정부관리가격의 조정시기, 리듬과 강도를 잘 파악하고 이미 확정된 가격조정방안에 대해 사회감당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대조치를 보완하며 신중하게 출범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중요한 생필품과 생산수단에 대해 가격 임시 간섭 조치를 실시한다.

"통지" 는"정부제정가격원가감독심사조례"를 조속히 출범하여 원가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을 서둘러 개정하여 가격인상정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를 가격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 처벌의 목적성을 강화하며 처벌강도를 높인다;가격감독관리력량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사재기, 가격인상, 변칙적인 가격인상 및 가격인상공모, 가격인상담합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하며 악성투기사건을 호되게 조사처리하고 시장과 가격질서를 수호한다.

관련 부문은 가격감시측정조기경보를 강화하고 가격뉴스공개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시장가격상황을 제때에 공포하고 가격변동추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가격정책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를 해명하며 사회예상을 안정시킬것이다.

"통지" 는 또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올해 11월말까지 본 통지를 관철락착하는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할것을 요구하였다.국무원은 감찰조를 조직하여 각지에 가서 제반 정책조치의 실시와 시장물가상황을 조사료해하게 된다.